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게에서 위력으로 업무방해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 뭔가 위력을 행사한 경우, 죄를 부인하려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서

법리상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변호사가 적절한 판례와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법리상'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일부 부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유사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치열한 수사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