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주장 기각시킨 후 건물철거 한 사례(전부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후 그 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인도거절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판례 다툼을 예정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서 법정지상권 주장을 넘어서 건물철거가 인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사의 유사 판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집행절차까지 안내받아 건물을 철거하고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사실관계마다 복잡하게 주장이 전개됩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다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