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한 가압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건번호 2021가단4536]피고측 가족이라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당 사건에서 채무자인 큰아버지가 채권자들과 법정싸움 진행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 납골당 명의를 자식들 공동명의로 넘겨주고 싶다며 형제들에기 인감 도장을 요구해 아버지앞으로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법원에서 '사해행위' 관련한 원고측의 소장이 날아왔고 큰아버지가 별 문제 아니라며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소개시켜줘 상담받아보니 큰아버지의 지분은 10형제중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다. 자신이 맡아서 해결해주겠다~ 해서 위탁후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봐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은행에 방문해보니 가압류 상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 지장을 받아 다시 알아보니 가압류 처분을 받은 부동산 지분이 1/2였으며 법무사는 확인을 제대로 안한 자신의 실수+판사가 1/2로 판결을 내린게 말이 안된다며 기간이 지나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가압류 상태를 해결하는 기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기타 소유권 이전의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아야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돌아가신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 납골당 명의를 자식들 공동명의로 넘겨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인감 도장을 요구해 아버지앞으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채무자인 큰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다29307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0다51797 판결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명확하지 않아 추측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매매 등으로 처분을 할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행사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은행이 문제되는 것을 보니 대출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압류 이의를 하여 일부 가압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부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압류에 관하여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금공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리 속도면에서는 해방공탁쪽이 가압류 이의보다 빠르지만 말씀드린 것 처럼 현금공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정확한 정보 및 자료와 함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