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당한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거액이라는 부담하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사한 전과가 없더라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각종 양형자료 개진하여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양해야 할 가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올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