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스포츠토토 파워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대응 

안녕하십니까 올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입니다.

• 처벌 수위
  

일반 도박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은편이지만,

상습도박, 도박개장, 스포츠토토 파워볼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에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  사이트 운영 개입 여부

통상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개입이 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가담정도, 기간 기타 포인트를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실형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 대응 방안
  

 매년 사이트 운영 등 관련 범죄의 사건 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형량도 상당히 강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시스템을 이해하고, 용어 등을 헷갈리지 않는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강도도 높으며, 사건 기록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즐비한 분야이기에 핵심을 잡아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사건들입니다. 양형요소에서 필요한 부분들, 실제 이득액이 적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의견서에 잘 녹여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론

 사건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루틴은 동일하기에, 도박 사건으로 고심 중이라면 해당 글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