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6-2. 고수익(고액) 알바 - 보이스 피싱 가담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개 ‘알바몬’,  ‘사람인’ 등의 구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고액알바라는 홍보를 보게됩니다.

- 여러가지 명목으로 대면면접을 진행하지 않거나, 사무실이 아닌 카페 등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대환대출, 채권추심 등을 하는 업무라며 의심을 받지 않게끔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동하여 각종 지시를 합니다. (업무시의 복장, 현금을 담고 다녀야 하는 가방, 고객을 만났을 때의 소개방법 등 응대방법 등)

-수수료로 차비를 포함하여 수십만원, 수금책의 경우 해당 금액의 N% 등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전달책, 수금책, 운반책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자마자 보이스피싱범죄로 의심이 되었다면 바로 자수하여 해당 상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불법한 일임을 모른 채 일을 시작하게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 일에 걸쳐 일을 하던 도중 관할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담하게 된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른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정상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상선의 대화내용, 구체적 상황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화내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형사전문 변호인이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