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서 벗어나는 해법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금책‧운반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모르고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형법 제 247조의 사기죄로 기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하여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기의 공동정범 혹은 종범으로 취급됩니다.

즉 다시말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물론 전달책 역할만 했을뿐인데 사기죄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일을 도와준 것이다 보니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범죄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19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기금액이 6720억원에 달할 만큼, 보이스피싱사건은 피해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엄벌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검찰은 징역 5년형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은 징역 3년 정도를 선고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말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전달책으로서 역할을 하며 본인의 행동이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설령 범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송금 및 인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느낌을 느꼈다면 이 역시 방조조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성을 의심하지 못한 만한 상황이 인정되거나 의심스러운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20대 중국 유학생이 전화 유인책에세 속은 피해자의 돈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계좌로 송금했다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달책을 처벌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성이 없었음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