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수년전 명예훼손죄 사건 피해자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 항소까지 하였으나 최근 결국 항소기각이 되어 처벌에 이르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건 등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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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고소하다!

​갑씨는 매우 유명한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였던 을씨에 대하여 개인적인 앙심이 생겼고, 이에 을씨의 사진 및 비방글을 게재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게재하였는데요. 통상은 소비자를 사업체에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안은 조금 특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을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많다는 점을 섬세하게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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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로 기소되다

​상대방은 기업의 대표이자 소위 유명인인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무죄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요. 물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였고요. 경찰, 검찰을 지나 결국 이 사건은 기소가 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이에 맞서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등과 계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법률적인 주장 등으로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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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를 하다

​그런데 갑자기 갑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식재판청구 이후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다툼이 시작되면서 증인신문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까지 진행이 되어 을씨가 법정에 서기까지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소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참 1심 재판에서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하면서 다양하고 어렵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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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 결국 갑씨는 약식기소되었던 형과 동일하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을씨는 매우 기뻐하셨고 저희 사무실 전 직원도 너무 기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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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하여 2심 사건이 진행되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피고인 갑씨는 다시 한번 항소를 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갑씨는 변호인까지 변경하면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2심에서 최근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