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후기 

디지털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난 후기!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좋은 결과로 사랑받고 있는만큼,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실제사례

디지털성범죄는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인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모든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는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그렇다보니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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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도 매우 많아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는 경우 그 죄명 자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기에, 그 기록을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그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는데요!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된다니... 너무 끔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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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그래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을 낮추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처벌수위도 높고 죄명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 가급적이면 정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처벌위기에 있었던 의뢰인분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노하우와 전략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님 및 남성인 변호사님들이 계시며 의뢰인에 맞는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 더욱 의뢰인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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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등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성범죄는 많은 분들이 성희롱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죄, 혹은 준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 다양한 사안이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 등의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해마다 개정이 되고 있어 발빠른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면밀하게 의뢰인에 대해 배려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섬세함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범죄, 실제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자라면 우선 해바라기센터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과 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녹취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가급적이면 피해회복을 위해 병원 등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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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시는 범죄인데요. 피해자로도 찾아주시고, 가해자로도 찾아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좋은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껄끄럽고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사안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피해자 가해자측 다양한 대리 사건을 진행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