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죄 영업방해 처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후기나 리뷰 등으로 많은 작고 큰 기업들은 고통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의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진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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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이 사실은 명예훼손죄라는 것인데, 그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항상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인만큼 관련한 사안에서 많은 분들의 의뢰가 있어 상담이 끊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이 어려운만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상담과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소해도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거나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법률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실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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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인정받고 있어 서울/대전/대구/부산/경주/광주/제주도 등 지방에서 매~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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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이며 을씨는 갑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자인데요. 죄명이 바로 이 허위사실유포죄 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을씨가 이 사안은 허위사실유포를 하신 이유가 본인이 해당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인데요.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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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당사자는 너무나 억울해하고 가해자인 피고인 또한 너무나 억울해하는 상황! 실제로 상대방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이에 맞서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등과 계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법률적인 주장 등으로 결국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정식재판청구, 1심, 항소심을 거쳐 결국 최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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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소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건은 꽤 오랜기간 다양하고 어렵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 사실을 판단하는 마지막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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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고소대리 처벌 성공사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허위사실유포죄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만큼 업체후기,기업후기, 병원후기 등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업체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체 후기 작성으로 많은 업체, 기업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피해들이 예상되고, 명예훼손 뿐 아니라 결국 기업, 병원, 사업장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가 맞는 경우 그 입증이 준비된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고소도 가능하며 이후 그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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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형사고소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문제가되는 형사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년간 초기부터 유명인들, 유명기업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수많은 극찬, 후기, 언론보도로 서울 뿐 아니라 대전,대구,부산,제주도, 미국, 태국, 중국, 호주 등 해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 한통으로도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