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처벌 구속을 피하는 방법 

지금 수사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당신의 계좌가 털렸기 때문에 다른 안전한 장소로 돈을 옮겨두지 않으면 당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이 출금될 수 있다며 어스름한 말투로 경고를 전합니다.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감히 수사기관을 사칭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검찰청에 있는 김 검사라고 밝힌 사칭범의 말을 믿고 그들이 말하는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에 송금을 하는 사람은 무려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인 '보이스피싱전달책'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은 돈만 은행에서 찾아서 중간책이나 총책들에게 전달하여 중국으로 돈이 환전되는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은 모집광고를 통해 일반 아르바이트 보다 시간당 급여를 많이 줌으로써 학생이나 주부 등 단기간에 페이가 괜찮은 아르바이트로 모집을 해서 채용합니다.

신용등급이 상향되었으니 고객님은 대출이 필요하시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이용하시면 되는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위해서는 대출 은행을 갈아타셔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OO은행 계좌로 입금해서 돈을 넣어두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 돈을 받아 대출 상향을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돈을 찾아서 OO은행 앞에서 저희 직원을 만나 전달해주세요.

텍스트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나 수상해보이는 내용이, 어딘가 신뢰성있는 목소리와 함께 돈이 급한 사람이라면 정말 혹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채를 쓰기는 무섭고, 2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에 혹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인출하여 미리 얘기된 장소에서 기다리면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나타납니다. 대게 보이스피싱전달책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대략 건당 15만원정도를 받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서 총책들에게 전달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전달책들은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된다는 내용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일의 내용에 수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방문해주신 김양의 아버지는 순진한 딸이 보이스피싱전달책처벌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김양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힘들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요, 아르바이트 내용은 돈만 찾아오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며 고액 아르바이트로는 최고라며 김모양을 꼬여냈습니다. 김양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4번에 걸쳐 7천만원이라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받아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내 '돈만 찾아다주는데 문제가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였고 마지막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전피의자신문까지 받게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경우 종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전달책은 혐의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하여 대게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죄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일명 미필적고의라고하여 사기죄나 사기방조의 고의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주의하여 절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런 일을 겪었을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자수를 하여야하는데요, 관여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액이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 과실을 떠나 이 사건에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전달책인 김양이 나이가 어린 점, 전과가 없고 도망이나 재범에 우려가 없음을 들어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나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양을 사기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입금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게 하는 범죄인 만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김양의 부모를 불러 억울한 상황이지만, 보이스피싱전달책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일단 받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피해자들과 어떻게든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붙잡힌 김양의 부모들은 심부름만 했는데 왜 우리가 그 큰돈을 변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리둥절 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내 합의의 필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까다로운 협의 과정을 전부 참여하여 한사람 한사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설득하여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두명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김양의 딱한 처지와 앞날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여, 끝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 또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달라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을 한기일 미루어주었고, 끝내 피해자 전원 합의서를 제출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인 김양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한다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합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면 그 속에는 분명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함정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언제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과 궁금사항을 면밀히 해결하시어,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받게되는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지길 말씀드리며, 여러분 곁에 열린 공간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