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하철몰카 고소위기에 처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0세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 최우선 순위는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 가능한 직업 그게 바로 공무원이 되는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핫한 내용일 것입니다. 노량진 고시촌을 맴돌며 지금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꿈을 향해가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몇 년씩 도전해도 실패의 잔을 들고 나이는 먹어 가는데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공무원에 도전하는 고시촌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가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인 공무원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지하철몰카 즉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드릴까합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하철을 타고 평소처럼 퇴근을 하던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몰래 촬영한것을 비롯하여 휴대폰커메라 불법촬영 어프리케이션및 바디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및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피해자의 에스컬레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촬영하다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김모씨는 그런일이 없다하여 완강히 부인하고 본인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맡겨 포렌식을 통해 공무원지하철몰카범이 아님을 증명하려했으나 수사기관의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어 고민끝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김모씨는 술을 먹고 행한 일이라고 선처를 구하고는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점등을 들어 불구속기소 되어 어려운 사건임에도 공무원지하철몰카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들어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 끝난사건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무원지하철몰카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불법 촬영하여 현직공무원들이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혐의로 공무원지하철몰카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바로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직위를 해제하게 됩니다.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방향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지하철몰카의 사건경위와 제반사정을 들어봤을 때 공무원김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부인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점등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한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설득을 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등을 제출하고 공무원지하철몰카를 다시는 찍지 않겠다는 다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어 다시 공직생활을 할수 있는 징계를 받고 지금도 공무원으로써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공무원지하철몰카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과 반성의 사죄편지를 손수 눈물로 작성하여 피해자측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지하철몰카를 담당하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과 체계적인 재판을 통해 변호사의 의견서에 공무원 지하철몰카범의 우발적인 행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 피해자를 감화시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여성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발의사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약식기소,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지하철몰카는 지금 이시간에도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피해여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인데 술을 먹고 공무원지하철몰카를 찍는다는 것은 결코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무원지하철몰카에 대해 대처가 미숙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울형사전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볼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