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를 '재물손괴죄'로 규정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그 재물 등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있어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의 폭넓은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복주차로 차량 못 움직이게 했다면 훼손없어도 재물손괴
A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에는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을 갖다놓아 B씨가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했습니다. B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옮기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18시간이 지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로 B씨의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물손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달리보았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데, A씨의 행위로 B씨가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를 본래의 용도인 운행에 이용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3XXX).
유치권행사 목적으로 원룸 건물 출입구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게 한 것도 재물손괴
A씨는 자동문 설치업자인데, 2013년 12월 건물의 소유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추가요청에 따라 자동문에 번호 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설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으로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한데, 실제로 건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C씨는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여 결국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문이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A씨는 이러한 자동문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A씨는 벌금 2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92XX).
이처럼 재물손괴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가 아닌 일시적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경우에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시거나,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고소인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재물손괴죄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명쾌한 법률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오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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