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에서 선임한 사건, 군무이탈,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군무이탈 선고유예, 군무이탈 후 전역하여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현지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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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선고된 군무이탈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이분은 로톡을 통해 저에게 의뢰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포스팅을 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병사였고, 군생활 도중 군무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무이탈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현지이탈 사례였습니다. 현지이탈은 부대에서 근무중 담을 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휴가 중 미복귀를 하는 군무이탈 보다는 죄질을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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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군무이탈을 하면 재복무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재복무의사가 명확하다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여 한번의 기회를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부대에서 전역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 군검찰에 계속중이던 형사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간검찰에서는 바로 기소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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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던 의뢰인과 그 부모님들은 실형 사안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예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법무관 출신이기에 보통 초범인 경우 재목무의사가 있다면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재판부에 어필을 하였습니다. 군대에 있었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사안인데, 전역을 하게 되면서 기소가 되버렸다. 다소 억울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니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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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재판부에서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은 기간의 군복무를 성실히 사회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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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다면 아마 집행유예가 나왔을 것입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 군사법원의 판결이나 군검찰의 경향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냥 법정형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낮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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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상관모욕 등 군형법 관련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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