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미수 합의가 안되었지만 집행유예. 법정형 5년 이상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해결사례로 강간미수가 유죄가 나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온 해결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군형법 중 군인등 강간은 법정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인 것에 비추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거부를 하자 그만 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었죠. 다만 성관계를 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바지를 살짝 잡았다는 등)가 폭행으로 인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바지를 잡았다는 것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추행으로 의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약 유죄가 될 경우 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사된 유형력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 거부를 했을때 바로 중단이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결국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1건과 강제추행 1건이 있었지만 실형을 면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강간죄의 죄책은 매우 무겁지만 변호인에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하셔서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