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검찰 무혐의. 연인관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인관계였지만 변심을 하여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기간 연인관계였고, 상당한 횟수의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었고, 서로 싸우게 되다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헤어졌다면 좋았겠지만 고소인 쪽에서 그동안 성관계에 대해 고소를 하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부부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정황,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했던 정황이 있다면 부부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고소인 쪽에서도 약간 특별한 경우를 추려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했을때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면서 사건을 재구성을 하였고, 이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사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최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고, 기억을 짜내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재구성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니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권유하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권유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선뜻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탐 조사를 받고 너무 자신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가 전부 거짓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강하제 추궁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당황을 했지만 찬찬히 검사결과와 질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항목 중 "강제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로 거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관련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이 가능한 것이고, 즉답이 가능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가치 판단을 요하는 “강제로”라는 부분은 응답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절대 고려가 되어서는 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외 의뢰인과 고소인이 강간 이후, 이전 카카오톡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함께 여행을 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녹취록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까지 서로 처벌을 불원하여 폭행 부분도 공소권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때는 너무 불안해 하고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화를 해보니 정말 목소리 자체가 달려졌더군요. 이럴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억울한 분들은 억울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