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출입금지청구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6*** 토지 사건>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 1, 피고 2는 원고 소유인 특정 도로 부지를 진입로로 오랫동안 같이 사용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출입 금지 및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의 전략 

특정 토지가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출입 금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빈번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토지가 사실상 공중을 위해 사용된 기간, 그 밖의 제반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이미 매도했다는 사실, 원고가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당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전부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위 결정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