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5** 특수상해등>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투다가 식칼로 팔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처럼, 피고인이 "칼" 등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상해한 사안에서 상해 사진이 있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가 피해자가 묘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밖에 진술이 모순되는 점도 지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