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혼소송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혼에 동의하는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배우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바꿔주거나 위자료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배우자의 유책성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방위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원고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혼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갈음하고, 그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조정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원고)과 피신청인(피고, 의뢰인)은 이혼한다.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2천만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1억8천만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한다.
③ 두 사람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④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후 양육비변경심판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두 사람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종결하고자 상대방에게 유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주요한 조정사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서로 간의 위자료, 재산,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확실시 하는 것이 원·피고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시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특유재산*은 본인의 소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유책성과 무관한 부분들이 많으니 유책배우자라 하더다도 불리한 조건에서 이혼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인 만큼 수많은 부부의 이혼 케이스를 접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계시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떠안게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강남, 송파, 성남 등 서울, 경기 지역 상관없이 자세한 이혼법률상담과 이혼법률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섬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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