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고소대리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피고소인의 개에게 물려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개에 물른 고소인을 향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개 가까이 걸은 고소인에게 잘못이 있을 뿐이며, 기본적인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론의 방향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얼마나 상처를 입은 것인지 자세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에 물린 사고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개를 간수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행위를 충분히 과실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