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내 성적 욕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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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내 성적 욕설) ┃기소유예 

장진우 변호사

기소유예

정****

개요

의뢰인은 평소 게임을 즐겨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고의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해당 팀원에게 성적 욕설을 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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