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_공소기각]증인신문 후 상대방 고소취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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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_공소기각]증인신문 후 상대방 고소취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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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_공소기각]증인신문 후 상대방 고소취하시킨 사례 

장진우 변호사

공소기각

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률사무소 가온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해당 사안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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