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_불송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분명 서로 동의하에,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강간을 했다고 신고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분을 토해내며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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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고소인을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갖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각자 방에서 따로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저와 고소인만 방에 따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방에서 고소인과 가족 문제, 학교 문제 등 여러 대화도 나누었고 성관계도 거부감 없이 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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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인은 "저는 그날 평소 주량만큼 술을 마셨는데 다른 때와 달리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술에 약이라도 탄 것은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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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 조사를 앞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겸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공손히 의뢰인의 이름과 사건을 말하니 수사관님께서는 대뜸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구속영장 신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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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성범죄는 실체적 진실이 무혐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사관님 마저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으니 정말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조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 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증거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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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 정황 및 간접증거들이 중요해집니다. 전후 사정이 담긴 CCTV나 녹음파일,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취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없다면 혐의없음 처분은 요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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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성관계 후 주고받은 페이스북 DM 메시지와 우연히 녹음된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해줄만한 친구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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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피의자는 의심을 벗기까지 저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불송치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재조사 등 험난한 과정을 완벽히 수행해야 했습니다(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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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님이 저에게 한 말은 "완전 반전이네요."였습니다. 이 사건은 확신하건데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높은 확률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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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누구에게나 긴장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몰라 매우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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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가 전혀 필요없는 형사 사건들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 성매매 초범의 경우, 경미한 절도, 폭행 등).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심지어 유,무죄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저일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더 좋겠지만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어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