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파산면책 인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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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파산면책 인용 속도 

홍현필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파산면책신청=접수부터 면책인용까지 걸리는 시간 분석]

대법원 파산회생공고게시판 사건중 202011월 선고사건 기준

10개의 파산단독 재판부

205단독과 215단독은 기관경유 전담재판부(서울금융복지센터를 통해 대한법구공을 통해 접수, 신복위통해 소송구조변호사를 통해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소외 채무자)

205215단독은 약4~5개월, 나머지 8개 재판부는 약4~7개월 정도

채권자 송달 문제없고, 채권자 이의 없고, 관재인 조사결과 재산과 소득에 문제없고 면책불허가사유 및 부인대상 등 소송사유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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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다 둘러보았으니 이제 경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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