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의 관할보정 

관할보정

채권추심때문에 지방에 10년(강원도☆☆) 다른 지역에 1년(경북♡♡)주소를 두고 실제로 서울에서 딸들과 살고 있는 채무자는 거소관할도 가능하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하다.

거소관할이 맞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통상 '발기통'은 관재인들이 위장혼인과 위장사업을 밝혀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잣대가 아니던가?

그외 채무자의 동선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교통카드 등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관할에 대한 판사의 보정명령은 파산관할이 전속관할로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일 것으로보인다. 실컷 열심히 수행한 재판이 어느 시점에서 불만을 가진 채권자가 관할위반을 밝혀 입증한다면 그 파산재판은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엎어지는가? 무효인가? 이송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