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고려해야 | 손해배상 | 로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고려해야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가압류/가처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고려해야 

이다슬 변호사




​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부부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위자료책정을 위해서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재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그런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간녀의 차량,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함으로써 보다 따르게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

​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하지 않을 시,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면 별개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를,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크게 높아져 연 12%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상간녀 입장에서는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위자료를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시 원고는 압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


​

​

상간녀의 재산은 얼마나? 재산명시신청부터

​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를 압박하는 첫 번째의 수단이자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은 상간녀 본인이 직접 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약 재산명기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명령, 허위재산 기재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상간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

​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끝났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제 원고는 채권자가, 피고(상간녀)는 채무자가 되어 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통장, 급여, 차량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상간녀를 망신주는 일로 급여압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급여 압류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더라도 급여를 전부 압류해버리면 채무자의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회수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소송 중 상간녀의 재산은닉,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처분 먼저

​

만약 소송 도중에 상간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 염려되신다면 상간녀소송 중 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라 하는데요.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을 묶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상간녀는 소송 도중에서도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

다만, 판결 전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이니 만큼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것인데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승소 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있으나, 초반 변호사 선임료 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상간녀소송 이후의 위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개별사정에 따라 그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부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증거수집과 가처분절차는 물론이고 상간녀의 반박주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여러 준비사항이 많은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마포, 목동, 용산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