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부부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위자료책정을 위해서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재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간녀의 차량,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함으로써 보다 따르게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하지 않을 시,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면 별개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를,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크게 높아져 연 12%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녀 입장에서는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위자료를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시 원고는 압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재산은 얼마나? 재산명시신청부터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를 압박하는 첫 번째의 수단이자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간녀 본인이 직접 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약 재산명기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명령, 허위재산 기재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상간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상간녀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끝났음에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제 원고는 채권자가, 피고(상간녀)는 채무자가 되어 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통장, 급여, 차량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를 망신주는 일로 급여압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급여 압류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더라도 급여를 전부 압류해버리면 채무자의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회수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상간녀의 재산은닉,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전처분 먼저
만약 소송 도중에 상간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 염려되신다면 상간녀소송 중 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라 하는데요.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을 묶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상간녀는 소송 도중에서도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판결 전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이니 만큼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것인데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승소 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있으나, 초반 변호사 선임료 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이후의 위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개별사정에 따라 그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부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증거수집과 가처분절차는 물론이고 상간녀의 반박주장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여러 준비사항이 많은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마포, 목동, 용산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