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학폭위부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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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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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학생들에게는 사소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교내신고를 통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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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부모님 역시 각종 조사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다, 가해학생 측의 범죄 부인이나 축소에 대해서도 최선의 대응을 진행함으로써 저지른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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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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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고 있고,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할 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는 대면심의를 통하여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피해하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심의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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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해학생은 1호처분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교육·선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학생은 학교측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를 위한 요양이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외부기관 등을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피해학생의 보호에 힘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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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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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학교폭력 교내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철저히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사건은 학폭위와 달리 「소년법」에 의해 최대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낮은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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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게하고자 하신다면 피해학생 측의 변호인으로써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추가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가해사실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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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해학생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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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같은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사투리로 인하여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새끼', '천식새끼', '병신새끼'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B군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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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A군은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3개월 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군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였고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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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은 B군의 부모로서 평소 그들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B군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부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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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그간 A군이 정신치료 등에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2년 간의 치료비, 위자료를 더해 "B군의 부모는 A군에게 1,29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2가단3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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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보호자이시라면 자녀의 피해사실에 당황스러운 마음은 물론 가해학생 측에 대한 분노, 원망, 억울함 등의 복합적인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에 학교폭력변호사는 격앙될 수 있는 부모님의 정서적인 감정을 헤아림과 동시에 학폭위절차와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 각종 조사, 가해학생 측과의 면담, 합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공정하고 확실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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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 피해학생 측의 법률대리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