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상간녀소송'이라 하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셨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셨다 하더라도, 혹시 배우자가 상간녀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지는 않을 지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만약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다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강제하고 싶으시다면 합의조정을 권장드립니다.
상간녀소송합의조정, 이런 경우에 유리해
상간녀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인데 보통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도 하고 싶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만 강제할 수 있고 그 외적인 강제력은 갖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합의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조정기일에서 서로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할 수 있는데다, 상대방이 이를 어길 시를 대비한 위약벌(벌금)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합의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상간녀소송 합의조정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조정결정 이후 ①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②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타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위약벌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권의 포기까지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는데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므로, 상간녀는 소송패소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조정을 통하여 추후 진행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합의조정,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
A씨는 남편인 B씨가 직장 상사인 C씨와 1년 이상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추후 A씨와 B씨의 관계에 관한 사건 및 그에 파행된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민사, 형사상 등 일체의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앞선 강제조정결정에서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A씨가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강제조정결정에서의 합의는 A씨와 C씨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불과하여 그것이 B씨와 C씨 사이에까지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1,800만원의 50%인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1XXXX).
위 사건은 합의조정 시 원고와 상간녀간의 부제소합의만 진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 포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이 끝났음에도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이상 변호사 선임비에 받은 위자료를 다시 50%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분쟁이 또다시 진행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간녀소송합의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맡아 합의조정 및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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