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모든 것이 뚝딱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상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그만큼 상세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 명예훼손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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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리뷰, 병원리뷰, 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등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상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변호사,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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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간단히 요약해서,

​1.공연히 당사자들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2.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3. 사실을 적시해야하고,

4. 그 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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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는 통상 벌금형선고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인생 빨간줄을 피하기 위해 유능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를 찾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저희 사무실은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이미 수년간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으로 매우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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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 성공사례는 잘 못찾겠다고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참으로 한명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한명을 무죄를 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처벌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드린 유튜브 영상이 있어 해당 내용 참고로 링크 공유하니,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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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무혐의 받아낸 노하우는?여성시대, 쭉빵카페, 맘카페 등등… 많은분들이 카페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카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bMQlPhQbuY&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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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명예훼손죄는 법률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정확히 지칭해서 "00야, ~~~~~." 라는 식으로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명예훼손죄는 더욱 복잡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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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누구에 대한 것인지 확실해야하고,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여야 하고,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있어야 하고요. 공연성이라는 요건도 필요해서 제3자들이 확인 후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여야 하는데요!

​갖추어야하는 요건들이 많다보니 이 중 하나 누락하는 것은 쉽게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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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음에도 처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상대방 처벌이 안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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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예훼손죄

​카페명예훼손지 사건, 네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은 늘 핫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는 만큼 고소요청도 매우 많고 고소를 당하여 연락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분야는 정말 그 사건처리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만큼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카페명예훼손죄 등의 사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일부 소개해드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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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카페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지칭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애매한 글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인들 사이 혹은 친분이 생긴 사람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전체 내용을 확인하면 해석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카페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경우는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면서 댓글 기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 많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적시 없이 알 사람들만 알도록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익명으로 활동하고 닉네임으로 이야기하고 오프라인 교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닉네임에 대한 이야기인지/ 실제인물에 대한 이야기인지 등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다가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거나 보강 자료를 요청받아 보강 후 다시 사무실로 한번 더 연락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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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축약어 등을 사용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많아 모욕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로 카페 명예훼손죄의 경우 억울하지만 처벌에 이르지 않은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네이버명에훼손죄 등등 다양한 명예훼손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 의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처벌에 이르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카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적은 변호사들도 쉽게 처벌가능성에 대해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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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경우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반면,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전략을 잘 세워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밀히 진행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명예훼손죄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결과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