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 스토킹고소 실제사례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토킹을 당한 경우 생각보다 피해가 극심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양한 스토킹 관련 범죄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 후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토킹, 괴롭힘 등의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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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고소 대응 후기

​갑씨는 어느날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상담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셨고, 갑씨는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상세내용을 들어보니 소위 스토킹이라고 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였는데요! 너무나 다급했던 갑씨의 목소리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스토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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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전 남자친구였는데요. 이별을 통보하자 갑자기 스토킹 행동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수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집앞에 따라오는 등의 행위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집에 갈 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주위를 살피게 되고, 너무나 겁이나 이동 자체를 자제해야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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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겁이 나신 갑씨는 경찰서에 몇번 방문했지만 경찰서에서도 단독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변호사사무실을 찾던 중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바로 사건 위임을 진행하셨는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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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형사고소장을 정리하여 상대방 혐의사실을 정리하고, 관련하여 강한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고소 등 변호사선임을 확인한 후 가해자의 가해행동이 직접적인 연락이 줄더니, 결국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겪은 어려움이 있다보니, 당연히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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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 처벌 어떻게 될까

​스토킹 피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그 수위는 다양한데요, 2021년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바로 아래의 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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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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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는 대상을 보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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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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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실제 처벌사례

6개월에 겨처 걸쳐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현직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죄명은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인데요, 현직 교사는 약 6개월 이상 피해자인 서울의 한 치과 직원 A씨를 스토킹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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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와 케이크 등을 들고 A씨를 쫓아다니고,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A씨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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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형이죠? ​현직교사라면 본인 지위도 유지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이처럼 결국 스토킹범죄의 끝은 형사처벌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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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고소하면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을까

​실제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스토킹범죄를 고소하는 경우 더 심하게 괴롭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실제 신변보호요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쪽에서도 처벌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의 괴롭힘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빨리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스토킹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속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