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각종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개물림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견주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안전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지만 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 모두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맹견 여러마리 키우면서 관리소홀, 세입자 여러차례 물어
A씨는 자신의 주택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맹견들을 키워왔습니다. A씨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젋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반려견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그러다 A씨가 키우던 품종 불상의 검은 색 개가 세입자인 B씨의 다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하여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개들은 이미 수차례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 2년 전에도 A씨의 로트와일러가 C씨를 물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히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여러차례 세입자들이 자신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C씨의 경우 그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와도 보험접수를 해둔 상태이긴 하나,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 이외에 진정으로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및 정상도 좋지 않아 그애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 A씨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고단7XX).
목줄 풀린 소형견을 보고 놀라 넘어져 8주 상해, 견주의 전적 책임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견주로 강아지를 태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는데, 이때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B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자 이에 놀란 B씨가 놀라 뒷걸음치다 넘어져 전치 8주의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크기가 아주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62세의 성인인 B씨가 이를 보고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B씨의 과잉반응'이라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주로서 반려견의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62세였던 B씨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며, 강아지가 작은 크기라도 그 행동, 이빨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B씨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치료비와 향후 2년간의 치료비와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하여 "A씨는 B씨에게 3,78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8가단140XXX).
이처럼 반려견사고는 개가 직접적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달려드는 개를 피하기 위해 넘어져 발생하는 상해도 포함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상해정도에 따라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반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까지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마포/광화문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해결해 왔으며, 형사사건 이후 진행되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확실한 원스톱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예약하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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