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에 대해 부인에게 차용증 작성 강요

Question

남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금액을 환수받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이 아내에게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진 현금 천만원을 보내도록 한 뒤  1억을 대출받아 다음주까지 보내라고 함.
-집에 들어와 현물재산(3억원가량) 들고 감.(담보개념)

표면상으로는 협박은 하지 않았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성인 3명(실제투자자는 한명)이 남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가 출근한 근무지에 찾아오겠다는 협박,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좋을 것 없다는 협박,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절 바꾸도록한것, SNS에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위협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만나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제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로 가져간 가방으로 변제 가능할까요?(기존에 그걸 팔면 제 채무부터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차용증 쓰게 함. 통화로 약속에 대해 인정한다는 대답을 한 것 녹음)
-가방을 다 남편이 사긴 했지만 제 물건으로 인정되어 채무삭감이 저부터 이루어지나요?(가방관련하여 주고 받은 카톡은 다 제가 함) 가방은 우선 팔아 남편 채무 갚았다고 하고 제 채무는 대출받아 보내라고 강요할까봐요..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남편 채무로 인해 그의 아내인 질문자님께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단, 남편분께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질문자님께 지급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긴 해야 하나,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이상 투자자들이 임의로 질문자님 소유의 현물을 가지고 간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질문자님 남편 채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의 동산(가방 등)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 또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기에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자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물건임을 이유로 반환해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듣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남편분께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투자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투어 차용증에 대한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의 사안은 많은 부분 쟁점이 있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바,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