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은 대부분 99%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금수금책, 인출책 등은 억울하지만 통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변호사사무실로 정말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비법
저희 사무실은 수년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담당자 사건 등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법정에서 검사가 6년형을 구형한 의뢰인 갑씨의 사안에서 기적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한번 놀랄만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요!
즉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아 결국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 어떻게 받았을까!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린 현금인출책 수금책의 경우 통상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으로 대부업체라고 속아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라 믿고 수금일을 시작하였고, 제3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던 중 보이스피싱사기죄로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당시부터 진술이 불리하지 않도록 모두 조율하였고, 특히 이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특별한 상황이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률적으로 상세 설명하였는데요
그 법률적인 의견서 내용에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수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그 섬세함과 꼼꼼함이 바로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입니다
의뢰인분은 불기소처분 소식을 듣고 정.말.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듣고 감격했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혹은 조사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들!
1.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된 경우
그러한 경우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선임을 진행하시는데요
당장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여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해야하고
체포 직후 조사가 진행되기에 혼자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들이 마구 나와
다시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때 실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수금책의 무죄판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섬세함의 차이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는 유죄판결 징역형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실력은 실제 보이스피싱 무죄판결사례가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죠
2.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혼자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들이 마구 나와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드시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등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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