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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금책 불기소 성공 

김태연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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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책은 대부분 99%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금수금책, 인출책 등은 억울하지만 통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변호사사무실로 정말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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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비법


​저희 사무실은 수년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 보이스피싱 전화담당자 사건 등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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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법정에서 검사가 6년형을 구형한 의뢰인 갑씨의 사안에서 기적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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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또 한번 놀랄만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요!

​즉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아 결국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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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 어떻게 받았을까!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린 현금인출책 수금책의 경우 통상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으로 대부업체라고 속아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라 믿고 수금일을 시작하였고, ​제3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던 중 보이스피싱사기죄로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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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부터 진술이 불리하지 않도록 모두 조율하였고, 특히 이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특별한 상황이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률적으로 상세 설명하였는데요

​그 법률적인 의견서 내용에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수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그 섬세함과 꼼꼼함이 바로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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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불기소처분 소식을 듣고 정.말.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듣고 감격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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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혹은 조사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들!


1.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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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선임을 진행하시는데요

당장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여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해야하고

체포 직후 조사가 진행되기에 혼자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들이 마구 나와

다시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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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수금책의 무죄판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섬세함의 차이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는 유죄판결 징역형이므로, 

​무죄판결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의 실력은 실제 보이스피싱 무죄판결사례가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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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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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혼자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들이 마구 나와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드시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등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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