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아픈 동생을 돌보도가 혼기를 놓친 후 고령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한 뒤 그 동안 생긴 수천 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찾아와 구체적인 상담 후 개인파산면책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아낸 개인파산면책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또한 오래전 이혼한 아버지를 수소문 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근근히 생활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지원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2. 도데체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질병으로 고생중인 동생을 돌보느라 혼기마저 놓치고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꾿꾿이 살아가던 안산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며 아픈 동생을 돌보랴 거기다가 이혼 후 소식이 끊긴 후 요양원에서 발견된 아버지까지 모시느라 바쁘게 살면서 여기저기서 급한데로 돈을 빌리다보니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고령으로 명퇴당한 후 동생도 사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는 날부터인가 여기저기서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의뢰인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한후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는데 변호사에게 말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또 다시 독촉장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만약에 일부의 채권자에게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또 다시 추심을 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채무자의 경우 재산도 거의 없었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었는데 채권자들을 특정하는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3.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냈나요?
일단 채권자들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스지킴이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인증이나 범용공인인증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지킴이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채무자와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압류등의 사건을 파악하여 채권자를 파악하는 절차를 또한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정도는 해주어야 나중에 혹시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정도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외에는 채권자목록으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채권자를 파악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에 대하여 법원 및 파산관재인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채무자는 결국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내어 채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아픈 동생과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혼 후 실종된 아버지를 돌보다가 혼기마저 놓치고 생활고를 겪고 있던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승소사례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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