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액 10억원(무담보), 15억원(담보)으로 상향 등 

1.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액 10억, 담보 채무액 15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과 회생업무를 하다보면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 한도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적 수입이 있고,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의 경우 파산절차보다 유용하다고 보아 많은 채무자들이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법률에서 무담보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의사인 의뢰인과 개인회생 상담을 하였다가 채무액이 위 한도를 넘는 바람에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일부를 변제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나아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회생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고,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통과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2021. 4. 21. 에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4. 20. 이후에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이 개인회생 신청 범위로 수정됨에 따라, 상당수의 채무자가 간이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액 범위와 비용 문제로 고민하였던 분들은 자신의 채무 상황을 확인해 보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표는 회생법원에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이회생 채무한도액 증액

한편 2020. 5. 26.에는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20. 5. 2.)으로 기존에 간이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범위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50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듯 하여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간이회생 제도가 처음실시 될 당시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50억원 범위까지 간이회생제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는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소액영업소득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개인 회생의 경우 2-300만원을 전후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일반회생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을 법원 공무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납금이 적게 소요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의 2020. 5. 26. 보도자료 중 일부입니다.

3. 결어

 회생법원은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채권자를 만나기 두렵고 법원을 찾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겠지만, 하루 먼저 회생법원을 찾아가면 하루 먼저 면책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