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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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업에서도 멀어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을 얻기 어려웠는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다 보니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채무를 돌려막다가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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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이자까지 6,2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의뢰인의 수입이 많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으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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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