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부산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4/20 부산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회생/파산

4/20 부산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여기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과도한 부채로 인해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2,600만원이 넘는 많은 채무가 있었는데요

자가 신혼집이 있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출산 예정인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를 공제할 경우 변제계획안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다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황변호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revival.kimn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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