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소개 

2021. 4. 19.자 법률신문에 나온 하급심 판결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교대역 전철역에는 늘 '결혼정보업체' 광고가 있습니다. 선남선녀가 다정한 표정으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광고를 보면서, '좋을 때다...살아봐라...'라고 살포시 웃어주곤 하는데요.

만약 재산도 좀 있고 그런 재산유무를 나름 검증까지 해준다는 말을 믿고 가입을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경력에 다수의 전과, 거기에 상당한 재산은커녕 빚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1심 법원에서는 업체가 재산유무를 검증하겠다는 광고를 했으나 전혀 그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