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은닉을 막는 방법!! 

최근 이혼 관련 상담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가 문제될 수 있고,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축적한 자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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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치열한 다툼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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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재산을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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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위자료/부동산가압류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도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이 가정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임신한 우리 의뢰인의 배를 구둣발로 차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의 폭행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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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대방 귀책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약 10억원 정도를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빠르게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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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처분을 말해요. 가압류, 가처분이 보전처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4개를 찾을 수 있었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빠르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했어요.

부동산가압류신청은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재판부의 인용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요.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금전채권 일체를 의미해요. 별거 아닌데 참 용어들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피보전권리는 '나 받을 돈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 9년 동안 집안의 모든 가사 일을 우리 의뢰인 혼자서 책임진 점, ② 의뢰인이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동시에 경제활동을 계속 한 점, ③ 상대방의 부동산은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라는 점, ④ 상대방이 가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에 따른 위자료를 합한 금액 총 1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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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즉, 내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자기는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참 난감하겠죠???? 만약 상대방은 이미 100억 이상의 자산가이고, 내가 청구해서 받을 금액은 1억에 불과하고, 상대방 명의로 자산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0억인데, 상대방의 현재 자산이 10억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그 적은 자산이라도 묶어 두어야 돈을 떼일(?) 일이 없겠죠????? 이게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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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대방의 드러난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고, 정황상 이미 재산 은닉을 시도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류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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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인용!!!!!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이제 마음 편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송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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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로 부동산가압류는 꼭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받을 돈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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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저 말고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