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횡령!!!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방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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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수많은 회사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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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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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는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해요. 그런데 누군가.......그 이익을 동의 없이 몰래 야금야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무려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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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은행을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은행은 누구나가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곳이죠. 우리 의뢰인은 10년 넘게 성실한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능력을 인정받아 상도 여러 번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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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다니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고, 남편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고.... 결국 우리 의뢰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빚까지 떠안아 변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전셋집을 월세로 옮기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해 버티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의뢰인은 다니던 은행 돈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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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벌금형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일반 횡령·배임에 비해 형이 두 배 차이가 나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는 보다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은 그 죄질이 일반 횡령 및 배임에 비해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담당자는 횡령과 배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을 높게 설정해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자 일반 횡령과 배임에 비해 형을 높게 설정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횡령금액도 크고, 나아가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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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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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이 비록 초범이었지만, 횡령금액이 2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재판부를 설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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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벌금형 하나는 횡령금액이 다시 은행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어떠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카드를 사용했고, 그 카드대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은행 돈을 횡령했어요. 다만, 횡령한 금액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카드론을 이용해 대출을 일으켜 바로 횡령한 금액을 은행으로 이체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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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시 횡령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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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불가피하게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이 나열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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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 피고인이 은행에서 퇴사한 상태이며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로 실형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부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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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이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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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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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피고인신문기일을 요청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현재 처한 현실들에 대해 재판장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당시 공판현장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벌금 5백만 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재판장님께서 사정을 많이 참작해 주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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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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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