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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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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문제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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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추어 법으로부터 인정받은 혼인을 말합니다. 그에반해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등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과 사실혼은 중대한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에서는 '재산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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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는 친족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연금수령, 주택임차권승계, 특별연고자 제도를 통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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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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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지급하는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청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청이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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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는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증거를 갖추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연금 등 수령신청 전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써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뒤 행정청에 연금 등 수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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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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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99년 5월부터 2014년 7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B씨가 재직 중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 등의 수령을 위하여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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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증거로는 A씨는 B씨의 딸이 2011년 결혼할 때와 A씨의 딸이 203년 결혼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씨의 장례식에 A씨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A씨의 아들과 딸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B씨의 아들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씨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9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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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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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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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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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제도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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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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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대방에게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있지는 않은지,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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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 보호되는 재산은 단순히 동거의 개념을 떠나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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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수령 등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혼관계 입증에 탁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고 특별연고자제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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