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연인관계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명확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창에게 '사귀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문자 236회 발송해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5일 가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팸처리하여 실제 문자메시지가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달'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문자내용을 읽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A씨는 문자를 보내기 하루 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하다가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보았고, 비록 B씨가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B씨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4XXX).
짝사랑 하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22회 보내
A씨는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벚꽃축제 함께 가자'는 등의 문자메지시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으나 B씨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후부터 A씨는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밖에 지낼 수가 없다', '적으로는 대하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22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조사도중에도 B씨와 B씨의 직장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고, B씨의 바뀐 전화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도 인정돼 모욕죄가 추가되기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전과없는 초범인 점, 정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5고단2XXX).
한편 상대방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습적인 연락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마포/혜화/종각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소대리와 피고소인의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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