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주거침입죄로 인한 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본 바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 바로가기>.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남녀간의 불륜, 외도관계에서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 몰래 주거지에 내연관계인 제3자가 침입하였다면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적법한 주거권자인지, 실질적으로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주거권자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부부는 공동주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남·내연녀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한 이는 '침입'이 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어져 상대방이 집을 나가 생활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거지의 지배관리관계는 존속할 수 없으며, 더이상 주거권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드나들은 내연남, 벌금형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드나들은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내연남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B씨의 아파트를 찾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와 함께 살고있는 남편은 해외파견근무 중이었고,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불륜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C씨는 B씨와 이혼을 했고,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들이 함께 B씨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씨는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아파트에 10일 이상 거주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거주지에 C씨의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내연녀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정15XX).
주거침입죄 고소 이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2018년 2월, 내연녀인 B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의 집으로 가 작은 방에서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B씨의 남편 C씨가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C씨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이혼하였고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의 공동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B씨와 C씨가 이혼을 한 것을 고려하면 A씨의 부정행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XXX).
이처럼 내연관계에서 공동인이 거주하는 집에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추후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관련 전문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 전반적인 법률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분쟁에 있어 다양한 사건 수행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 있어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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