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 위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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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영업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도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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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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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게

전기 끊어 영업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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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A씨는 2017년 2월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차량정비소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임대차계약 만료시기에 A씨와 B씨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월세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B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자 A씨는 전기를 끊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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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위력으로써 B씨의 정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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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 역시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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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라면 이에 해당되는데, A씨의 단전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울산지법 2020고정5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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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라며 거짓말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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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인 A씨는 B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양일간에 걸쳐 총 2회의 강의로 27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강의를 듣고 난 후 변심하여 2020년 2월, B사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접촉하여 현재 자가격리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재차 통화하면서 '자신도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거짓말하여 남은 강의 수강료인 13만 7,5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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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사는 A씨의 전화를 받은 날부터 5일간 예정된 강의 4개를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9만 4,500원을 환불조치 및 수강변경 쿠폰 교부, 다수의 문의전화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어 A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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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유죄라 보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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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업체측과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자신의 거짓말이 이처럼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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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방해죄는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업무방해죄의 실질적인 구성요건과 성립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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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의 전담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 을지로, 종각 등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로 문의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