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멱살잡혔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합의보다 처벌입니다.

Question

직장에서 업무미숙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던중 순간적으로 참지못하고 직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도중 그사람이 쫓아와 길을 가로막고 나가지못하게 하며 고성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가려하자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었는데요 cctv는 없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보다는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협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검색 확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거두절미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면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라도
폭행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길거리에서 고성으로 폭언을 했을 때, 
그 폭언 중에 [욕설이 있었는지]에 따라 모욕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목격자가 이에 대해 보고듣고 적법한 진술서를 써줄 수 있는지]
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러면 먼저 위 부분들에 대해 파악해야 하니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또한 밖에서 질문자님께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 당시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할 수 있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밀치는 행위와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일단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형사상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폭언 또는 폭행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하시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상담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상담인이 기재하신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등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CCTV가 없다면 최대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빠르게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직장 상사가 의뢰인을 쫓아와서 길을 가로막고, 의뢰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상사를 폭행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함께, 상사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직장내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행 폭언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상사를 형사처벌시키고, 피해 입은 것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급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아끈 것은 폭행에 해당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며, 둘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이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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