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20.08.01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보낸일방적인 해고 문자였기에
그에 저는 해고예고수당금,퇴직금,월급을 정산해 달라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금을 줄수 없다며 법대로 가자며 저희를 업무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는 그저 돈을정산받고 싶다 말함에도 줄수없다,법대로가라,신고해라,법대로가겠다만 반복하십니다.
처음 협박성이 살짝 있는 문자도 주셨습니다.이럴때 강요죄가성립하나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므로 사장님의 퇴직금,해고예고수당금을 줄수 없다며 법대로 가자며 저희를 업무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도 해당하기 어렵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발합니다.

3.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금,퇴직금,월급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미지급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만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여도 사업주가 임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해준 금원에 대하여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1. 문자의 상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법대로 가자는 취지만 가지고는 강요 내지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사장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접수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겠네요. 만일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과정에서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사장의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검토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장의 요구대로 법적 절차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구체적인 문자내용에 따라서 다른 혐의(협박 등)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장이 " 줄 수 없다, 법대로 가라, 신고해라, 법대로가겠다"고만 반복한 경우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 다만, 협박성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요죄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사장님에게 보낸 문자에 대하여 사장님이 상담자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3.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사장님에게 퇴직금 등 정산 요구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고, 강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