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Question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의 싸움을 아이가 다 본 상황이라 여성청소년과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교원이라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그 통보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전에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경우 10일 내에,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도 10일내에 각각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2. 통보를 보내기 전에 귀하가 퇴직처리된 경우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개시 10일 이내 수사개시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여러워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바로 통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해당 수사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개시가 있다면 실무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건 초기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수사개시통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해당 학교를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시행 2021. 9. 16.] [경찰청훈령 제1035호, 2021. 9. 16., 일부개정]).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갸시 통보는 수사 개시 10일 안에 진행되기에 해당 사립학교에 통보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과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니온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기에 적극 다툴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직처리가되기전에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관을 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립교원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수사개시통보를 수사개시 10일 내에 하여야 하므로 조만간 이루어질텐데, 작성자님이 사직을 아무리 빨리 하시더라도 그 기간 전에 처리되진 않을것이어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수사개시만으로는 당장 학교측에서 불이익을 줄수 없으므로, 수사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송치나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이 나오도록 하는데 집중하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저는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로 가정폭력 전담수사를 일년간 하였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