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하게 다른 사람과 얽혀 발생한 일을 물어보는 연인의 추궁에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에게 변명하는 과정에서 연인이 이를 sns에 올려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즉시 고소장 복사신청으로 대책을 세웠고, 첫 피고소인조사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연인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탄조로 이야기한 내용으로 이는 공연성이 없고(전파가능성 또한 없었음), 피고소인이 추제거으로 한 일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기재해 수사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2021. 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고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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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