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수사재개 

경찰이 불송치결정권한을 가지게 된 2021. 1. 이후 많은 불송치결정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결정할 때보다 다소 편파적이고 문제있는 결정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고나의 장에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가급적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처벌 이의신청서 제출기한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각하결정에 대해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20일만에 전면적 수사재개가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