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쓰다가 결론을 바꿈, 쓰다보니 503조 

보고서 쓰다가 결론을 바꿈, 쓰다보니 503조,

오빠가 교통사고 사망후 거액의 채무를 부친이 상속(가해차량으로 가해자 사망)

부친 사망후 채무자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 파산신청,

부친의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부친의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채무자의 고유재산은 전부압류금지 범위내이므로 환가포기..

채무자가 600만원을 이행하고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며칠후 번복..

503조 때문에 오히려 팔았으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했으므로 이행확약을 철회한 채무자가 매우 괘씸하였으나 오늘 보고서를 쓰고보니 오히려 천만다행,

파산폐지 및 면책허가 의견

503조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